[예산과정] 예산과정의 의의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책임이 행정부에 주어지는 `행정부제출예산제
도`(executive budget syst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부에 편성권이 주어지는 `입법부예산제도`(legislative budget system)를 쓰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 이유는 행정국가가 출현하면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업무가 전문화됨으로써 의회보다는 전문성이 높고 국가사업의 집행을 전담하는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거의 수정하지 않고 통
과시켜 주는데서도 알 수 있다. 권력분립주의가 존중되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
제 국가에서 의회가 까다롭고 엄격하게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도 5% 이상 수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영국과 같은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내각은 의회다수당의 위원회와
같은 존재이므로 의회의 예산심의는 비교적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예산편성이 훨씬
중요한 작업이 되고 있다.

2)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의 절차는 대체로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이다.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각 부처의 예산요구가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운영방향에 맞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미리 설정할 필
요가 있다. 각 부처가 이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체계를
이룸은 물론,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예산편성지침은 기
획예산처 장관의 책임하에 여당 등과의 협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계가를 받은 후에 전년도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시달된다.
둘째,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이다. 각 부처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받은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요구서의 작성작업에 들어간다. 각 부처의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지침을 접수한 후 장관명의로 부처내 각국과 관서장에게 예산편성지침과 장관의
지침을 시달하면서 예산요구서 작성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각국과 관서의 예산담
당관은 예산편성지침, 장관의 지침, 국장 또는 관서장의 지침에 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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