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업 등을 포함
?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이라는 세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영역

● 사회복지정책
?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제반 정책
?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고용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의료정책 등을 포함
● Beverridge 보고서
?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국민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5대 사회악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 Marshall : 5대 영역
? 소득보장, 보건의료, 교육, 주택,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인적
? 사회서비스
● 7대 영역
? 조세정책(Titmuss)과 노동시장정책 또는 고용정책(Kahn, Hill)
조세정책 : 직간접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
고용정책 :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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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 선 정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의 재분배와 가치재의 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수정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안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활용을 통하여 자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고 도덕적사회적 가치에 기초하여 국민에 의해 그 권위가 위임된 국가적 권위의 개입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효용을 누리는 집단과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대화되어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못할 때 또는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때 조세저항, 계층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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