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1) - 공공부문 재원

심하지 않음.
? 조세처럼 강제부과 함으로써 강제저축을 유도하고 역 선택을 방지할 수 있음
② 쟁점
?▷ 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이다?
? 소득에 동일의 세율 부과, 자산소득에는 부과하지 않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사업 및 근로소득의 9%)
?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 그 소득 상한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동률의?보험료를 부과함
? 사회보험료 중 사용주(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임금이나 상품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음

③ 일반예산 대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
?- 사회복지 재원 중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의 비중은 국가마다 상이함
? 스칸디나비아국가,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일반예산의 비중이 높은편(50-70% 이상)
? 유럽대륙국가들(프랑스,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과 미국, 일본 등은 사회보장성
조세의?비중이 높은 편(50-70% 이상).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반예산보다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이 높은 편 (70% 이상)

4. 공공부문 재원(3) :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사회복지적 목적으로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실시하는 것.
? 경제적 욕구(need, 필요)를 고려한 조세감면
?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①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조세지출의 장점?
? 조세나 사회보험료처럼 부과하고 거두어들이는 거래비용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