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이해갈등을 수반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책과정인데 비하여 대안구체화 과정은 주로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관료나 학자들이 관여하며 그 성격도 규범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적 성격은 비교적 약한 정책과정이다.

(2)넓은 의미의 A형성과정-이슈, 문제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과 정
특 징?
A형성과정
대안구체화과정
대안선택과정
다루어지는 것
문제
정책대안
정책우선순위
주요참여자
이해관계자
관료,학자
정책 결정자
주요특성
미시적 관점
정치적 성격
규범적 특성
합리적 성격
거시적 관점
공익적 성격

*이책에선-광의개념/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하여 이슈로 제기되고 그것이 정책A에 수록되어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해 논의되는 과정
3)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이슈의 정의를 둘러싼 갈등상황속에서 이해 집단들 사이에 타협, 흥정, 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슈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1)정의의 문제-어떻게 문제가 정의될 것인가(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문제 정의→이슈화
(2)이슈갈등-의견불일치/이해당사자들간의 논쟁
(3)정치적 과정-문제 정의하는 집단들간의 세력관계가 반영된 일종의 타협
(4)이슈의 변화-추상화 ,재정의, 대치, 통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존스 이론모형;
*사건의 인지 및 문제 정의단계; 사건발견, 정보수집 및 파악, 해석→해결,효과,분석
→결집 및 조직화단계;관련된 사람의수,결집범위,조직화정도 및 태 등이 정책과정에 영향
→대표단계;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의 감정이입이 중요
→정책의제
*정부의 역할;방임적/보조적/적극적

2)아이스톤 모형(p75 그림3-3); 사회문제가 집단에 의하여 인지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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