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1. 사회복지의 구성

2. 민간사회복지주체의 개념

3. 법인(法人)의 의의

1) 법인(法人)의 개념

① 법인(法人)이란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②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인 자연인이 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의 구성원 모두를 권리 ? 의무의 주체로 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관계에서 매우 불편하다. 그러므로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에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③ 단체에는 그 단체가 구성원과 어느 정도로 독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단과 조합의 두 종류가 있다. 사단(社團)은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그 주체가 되는 반면, 조합(組合)은 구성원의 집합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그 주체가 된다.

2)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

① 법인은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한다.

②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 ? 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③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이다.

3) 법인의 능력

① 법인의 능력 일반 : 법인도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갖는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어떠한 범위의 권리 ?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권리능력)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향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행위능력),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불법행위능력)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② 권리능력

③ 행위능력

④ 불법행위능력

4)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성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확보상황에 따른 반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