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보험)

1) 입법 배경
각 국가의 산재보험의 발전 형태는 산업화 수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발전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서구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보상법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산업재해에 대한 보통법 적용 시기, 고용주 책임법 재정 시기 및 산업재해보상법 시기 등인 것이다. 먼저 보통법 시기에 있어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의 부주의 혹은 태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송에 대하여 다양한 방어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고용주에게 유리한 법률 내용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보통법 시대의 고용주 위주의 편파성을 막기 위해 고용주책임법이 19세기 말부터 제정됨으로써 근로자의 입증 책임 부담이 경감되고, 산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업무와 관련된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고용주책임법에 의한 산업재해문제의 해결이 어렵게 되자, 각국은 산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 수렴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헌 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했으나 고용주의 개별 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은 강제성이 약했고, 강력한 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