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범죄심리학

범죄심리학

1. 프로이드는 정신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5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보았다. 각 단계마다 정신(원초아, 자아, 초자아)이 각기 다른 자각 수준(의식, 전의식, 무의식)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와 (에릭슨) : 유년기의 경험에 의해 기능수행 한다.
구강기(신뢰감-불신감),항문기(자율감-수치감),남근기(주도성-죄책감)

2.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 (대상의 범위)
1) 범죄의도를 찾지 못하는 경우
2)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연령제한)
3) 성인이 사전에 범죄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범법자가 되지 않은 경우
(외국의 경우 서로 동의 하에 돈을 지불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
4) 자기방어의 경우
5) 범죄 의도는 없지만 범죄자로 판명되는 경우(음주운전 등)

법 률
구 분
연 령
민법
미성년
20세 미만
형법
미성년
14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
모/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