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전근대적 지방제도 시대 및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

. 남원경 (남원). 금관경 (김해)을
말한다. 그리고 9주 아래 군과 현을 설치하였으며. 말단행정구역으로 향읍과 촌락을
두고 있었으며, 일종의 특별행정기관으로 부곡이 있었다.
이러한 삼국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은 어떠한 것이었을까f 부족국가 시대에는
전제왕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의 자율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존재했다는 전제하에 말하면 지방의 자율성은 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족연맹체가 형성되면서 지방의 자율성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전제왕권이 확립된
시기에는 지방의 자율성이 극히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에 지방자치와 유사한 제도로서 거론되는 것이 화백제도이다. 화백제도
는 신라 씨족공동회의제에서 발전한 만장일치제 회의제도로서. 진골 이상의 귀족과
중신들이 모여. 국왕 선거를 비롯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 ? 결정하였다.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방식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하는
민주주의보다도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에 있어서의 의결기관
이 아닌 중앙에 존재하는 기관이었으며. 진골 이상의 귀족들이 참석하여 결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주민의 의사와는 관련성이 약한 제도 즉 지방자치와는 관련성이 약한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2) 고려시대

왕건에 의하여 (후)삼국이 통일되면서 고려시대가 시작된다. 초기에는 지방의
토호세력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었으나 점차 왕권이 확립되어 제도가 정비되면
서 이들의 자율성은 약화되었다. 제6대 성종 때부터 중국의 당나라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가 확립되었다(최창호. 2006: 111).
그리고 제8대 현종 때에는 전국을 경기와 5도양계로 구분하는 제도가 확립된다.
도에는 안찰사, 계에는 병마사를 중앙에서 파견하여 통치하게 한다. 그 밑에 경. 도호부.
목, 부 그리고 군. 현. 진이 있었는데 이에도 대부분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통치하
였다.
파라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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