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에 임명직 지사가 폐지된 후. 데파르트망 지사의
코뮨에 대한 후견적 사전통제는 폐지되고. 코뮨은 지사의 승인 없이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지사가 가지고 있던 결정의 취소권은 지방행정재판소에 이관되어,
사후적인 사법통제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1982년 지방분권법(정식명칭: 코뮨. 데파르트망 및 레종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직 지사를 폐지하고, 레종과 데파르트망이 완전
자치단체로 되었으며. 1983년의 신권한배분법(정식명칭 : 국가와 지방간 사무권한의
계배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계층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다만
포괄적 수권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권한의 분리인 것이다.
국가는 주권과 관련된 정책영역(외교, 안전보장, 사법 등)과 거시경제정책. 국가 전체의
사회정책 등으로 특화되고. 기타 정책은 지방정부간에 후견적 감독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권한의 중복을 피해서 배분하였다.
프랑스 지방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정치가의 공직겸임 제도이다. 제3공화국
때부터 관행화된 것으로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시장이었을 때 동시에 하원의원이기도
했듯이. 프랑스에서는 다른 정부 수준의 공직을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원의원과
상원의친 2개의 시의회 의원 등 수평적 겸직은 금지되어 있다).극단적인 예로 하원의친
시장. 데파르트망 의회의원. 레종 의회의원. 유럽 의회의원 등 5개의 직을 한 사람이
겸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찬반양론의 대립이 있어 1985년과 2000년에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90% 이상의 하원의원이 겸임하고 있다.
또한 제5공화국 하에서는 관료출신의 정치가가 증가하고 있다. 하원에서 점하는 관료출
신 의원의 수가 1958년에는 20%가. 1981년에는 53%에 달하고 있다. 과거에는 프랑스
정치가는 지방유지가 지방의 공직에서 중앙으로 단계적으로 겸직을 더해가는 것이
통례였지만, 관료 경험자 등 일정한 실적을 올린 고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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