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련된 것이 미국의 세입분할제도(revenue sharing)와
영국의 지방교부금제도(RSG: rate support grant)이다. 수평적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는 독일의 역교부금
제도와 캐나다의 교부금제도를 들 수 있다.
(나) 최저 공공지출수준의 유지 :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해당 지역의 재정력
의 차이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전국적 수준에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급의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재정력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자체수
입만으로는 최저한의 공공수요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나타나
게 되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최저 공공지출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공공서비
스에는 사적 욕구의 경우와는 달리 가치판단의 문제가 개입되어 공공지출의 대상이나
최저수준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수준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다. 대체로 생명과 재산의 보호. 생활보호. 생활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편익확산(benefit spillover)에
의해 편익을 누리는데. 이것을 외부편익 (external benefit) 또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라고 한다. 반면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생산하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비용확산(cost spillover)에 의해 편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외부비용(external cost) 또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
mies)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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