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절차

표를 가질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모순적이
거나 보완적일 수도 있으며, 독립적이거나 종속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정책목표는 관리상의 책임과 권한의 공식적인 구조에 연결되는 일
종의 계층제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부조직 속에서 목표들은 각 단
위 부처의 목표가 되며, 상위 부처의 목표에 기여하는 계층제 구조를 갖는
다(박성복, 1997: 164). 이러한 공식적 정부조직 내에서 목표의 계층제를
목표-수단의 연쇄사슬로 파악할 수 있는데,즉 각 단계에서의 목표는 하위
단계에서 볼 때에는 목표가 되며, 하위 목표는 상위 단계에서 볼 매 정책
수단이 되는 것이다(Simon, 1957: 63).
따라서 정책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즉, 상위 목표에 대해 정책 수단이 잘못되지는 않는
지, 정책 수단을 구체화한 하위 정책 수단들이 잘못 선택되지는 않았는지
를 분석해 보는 과정을 통해 산출한 평가정보를 각 단계에 환류하여 향후
더 나은 정책을 산출해 낼 수 있게 된다.

III. 정책평가의 이론적 모형 수립

이론적 평가모형은 복잡?다양한 정책 관련 정보를 평가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크기와 형태를 의도적으로 구조화시킨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평가
모형은 평가자의 작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정책 과정 간의 인과 관계
를 명확히 규명해 줌으로써, 펀가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근거
로서 작용한다(이윤식 외,2004).
이러한 정책평가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은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적합한 변수를 결정 ? 기술하고,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파악함으
로써 하나의 이론적 틀을 수립해 적응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수 결정: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수들을 식별해야 한다. 즉, 정책
과정에 따라 투입변수와 매개변수를 구별하는 것이다. 또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