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쉽고 과학적 엄밀성을 결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전문가의 주관적 판
단에 의존해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김
현구, 2003: 87-88).

II. 정책평가 방법 적용의 편향성

정책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논의는 정책평가 방법 적
용의 편향성 문제이다. 정책에 대해 평가모형을 만들고 인과관계를 파악해
평가하는 조사연구(research) 방식보다는 지표를 활용하는 체크리스트
(checklist) 점검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에 치우치고 있다. 정책평가는 사용
자의 목적에 따라 목적달성 평가모형, 부수효과 모형, 비목적 평가모형, 이
해관계자 접근모형, 종합적 평가모형 등 다양한 평가모형에 의해 이루어진
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주로 목적달성 평가모형을 활용하는 평가
모형에 의해 이루어진다(노화준, 2000: 16).
게다가 평가 대상자들이 계량화된 성과지표에만 매달리면 진정한 평가
목표의 달성에는 소홀하거나 평가 측정에서 제외된 분야, 즉 평가 사각 분
야는 실제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많기 매문에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려
는 역기능적 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평가 대상자들에 의해 평가지표가 거짓 정보 등으로 패곡될
가능성도 있다 (김재홍 ? 김태일, 2001: 刃).

III. 정책정가 방법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

마지막으로,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는 정책평가 방법의 지원과 관련
한 제도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정부업무 평가와 같은
정책평가는 실제적으로 각 부처 및 기관의 최종적인 성과보다는 업무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위주의 평
가는 성과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기보다는 업무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겁
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이는 정책의 결과보다 정책집행 활동에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을 초래해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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