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의 유형)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정책변동유형간의 관계

시 등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
력하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유지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 불응형

정책변동에 있어서 정책유지를 가져온 촉발기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불응했
다면 불응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
업계획 취소청구소송에 따라 새만금정책이 유지되느냐 종결되느냐의 갈림길에서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새만금정책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보존론자인 환경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다양한 대응을 준비함으로써,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 상당부분 정책유지
의 부작용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였다.

3. 정책승계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란 동일한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이 새로운 정책
에 의하여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밝은 정책이 폐지되고 새로운 정책이 등장했다
는 점에서 새로운 요소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나 전술한 정책혁신의 경우와는 달
리 정부가 새로운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승계와 관련된 변
동은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책의 분야를 개척하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고 기존의 조직 ?법률 등을 개편 ?개정하는 것
이다.

1) 선형형

정책승계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순수한 형태로 선형형 승계를 들 수 있다. 선형
형은 기존 정책이 전적으로 폐지되고 동일한 목표를 지닌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
거나 등일 분야에서 다소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정책통합형

정책통합형은 두 개의 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
일하거나 비슷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일어난다. 얼핏 보기에는 정책통합형
이 간단할 것같이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정책의 수혜자들이나 담
당행정기관들이 정책통합에 찬성할 수도 있겠으나 심하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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