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범죄) 정신장애 범죄인의 특성과 재활의 주요 쟁점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과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들을 위한 개입
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2)사회활동이 왕성한 30~40대 중심

치료감호소에 있는 치료감호대상자들은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범죄가 20대에 몰려 있는 경우와는 약간 다른 면
이다. 사회에서 한참 활동할 시기인 30대와 40대가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치료감호와 정신보건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차원에서 정신장애 범죄인을 위한 재활은 치료감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적 개입이 제격
이다. `치료감호법` 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거나 한정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상황, 다시 범죄를 행할 위험한 상황의 세 가지 사항에
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독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이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흡연, 주입한 습벽이 있거나 이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다. 따라서 이들 정신장애 범죄인의 정신건강을 회복시킬 뿐
만 아니라 이의 예방에 목적을 두는 정신보건사회복지 측면의 활동이 강
조되어야 한다.

(4)재발에 따른 재범 가능

치료감호소에 들어온 치료감호대상자는 2007년 3월 현채 전체 대상자 669명 중 36.2%가 다시 범죄(발병)를 저질러 들어왔다. 치료감호소의 실무자에 따르면,3범 이상은 대체로 알코올 중독자를 비롯하여 약물사용자이며, 이들의 재범은 곧 재발병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정신지체인이라도 좌절감, 굴욕감, 모욕감, 불안정감 등을 느끼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좌절하면 난폭해지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가 하면, 사회의 관심도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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