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 정부형태) 영국과 일본의 의회제 정부형태 및 의회제 정부의 특징, 각국 의회의 분류

에서 선출되며 정부의 수반이 핀다. 총리직은 대개 의회
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맡게 된다.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
러나 최근에 자민당 의석수가 과반수를 밑돌면서 총리는 정당간 연정(聯
政)협상에 의해 선출되면서 최대 다수의 정당대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
게 되었다(이호철, 1996: 20).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출되든 재임중 자
신이 선출될 수 있도록 밀어준 정당 내 파벌 제휴정당 지도자들의 영향
력 하에 놓이게 되어 권력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헌법상 총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우선 각료를 임명
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과 여타 법원의 법관들을 임명하고 대법
원장을 지명한다.
한 매 일본을 일컬어 귄력과 권위가 일본회사의 수장, 기업총수, 관료
지도자와 같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와 일본
의 정책결정은 과거에 비해 보다 폭넓게 다원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일본의 경우 총리는 일반적으로 약한 지도자로 비추어진다. 카알과
올프랜(Karel and Wolferen, 1987: 288-303)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정치 체제에서는 행정부 수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총리는 서구의 정부수장보
다 미약한 존재이다. 정부체제는 응집력이 없고 대신에 분절화되어 있으
며 총리는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Hayao, 1993: 184). 그러나 일본의 미약한 정부체계나 총리의 정치 ? 행
정적 제약을 두고 총리의 영향이 극소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총리는 정당의 당수로서 영국의 수상에 비해
훨씬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국의 수상은 정당의 계선
조직 관리에 지나치게 엄매여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정당조직은
계파간 갈등이 심하게 작용하고 있어 총리는 정당 내에서 자신을 비판하
는 세력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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