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성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설정된 지표를 목표의 달성
정도 등을 판단하는 중간점검 과정과 사후측정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체평가 위주로 운영되는 정부업무 평가의 객관성을 중대했다.

4) 평가조직 재설계적 측면의 성과

정부업무 평가 조직의 재설계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중대했
다. 즉, 정부업무 평가를 총괄하는 평가기관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
총리와 민간 전문가의 공동위원장에 의해 총괄하도록 하며, 위원으로 정부
위원(국무총리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각계의 전문
적인 역량을 가진 민간위원 다수로 구성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업무 평가의 기획 및 조정, 총
괄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한편, 각 부처가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대폭적으로 개편해 평가 및
정책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활용을 확대하고, 행정 서비스 수요자의 참여
를 보장하며,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
를 통해 자체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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