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과정) 정책대안형성과정

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그 문제의 정치적 성격이
나 사회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2) 미레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사회복지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미래에 관한 예측
을 통한 정책목표의 설정이다. 이때 목표설정과정에는 세워진 정책목표를 구
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목표의 구체화과정 속에서 목표는 하위목표와 연
결되는데, 하위목표들은 가능한 한 양적으로 측정가능하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목표와 하위목표와의 관계는 목표-수단관계로서의 계층형태로 나
타난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설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의 대상집단(target group)인 클라이언트와 비용부담자 및 지역주민들
의 이해관계
2. 정책문제의 특성
3. 문제해결목표의 종류 및 성격 : 단일목표인가, 복수목표인가? 장기목표
와 단기목표는 무엇인가? 거시적인 목표와 미시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사회 전체적인 목표인가, 지역에 국한된 목표인가5
4. 다른 목표와의 관계
5. 목표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

(3) 대안의 탐색 및 개방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설정되면 그 정책수단으로서의 해결방법들, 곧 정
책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와 상황 및 미
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방법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정책
과거의 정책이나 현존 정책은 정책가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대안
의 원천이 된다. 특히 점증주의적 입장에 있는 정책가들은 현재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것이 가장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나 현재의 정책집행결과에 비추어 앞으로의 정책과정
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잘못하면 시행착
오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이 방법을 쓰려면 미래상황에 관한 정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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