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 정책대안의 의미와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과정 및 형성기법과 문제점

로서의 해결방법(정책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
적으로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정책대안 개발방법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정책 : 과거의 정책이나 현존하는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대
안의 원천이 된다.
2. 외국의 정책사례 :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이전의 정책경험이 없는 경우 외국 또는 다
른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
3. 사회과학적 지식 : 사회복지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학, 심리학, 경제
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이론모형으로부터 만들어 낼 수 있다.
4. 직관적 방법 : 정책대안을 주관적 판단하에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보통 정책대안에
관한 선례나 전문지식 및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4) 정책대안의 비교 ? 분석

정책대안이 형성되면 여러 가지 기준에서 분석되고 대안의 시행 시 나타날 결과를 예
측하며 다른 대안과 비교?평가된다. 이들 대안의 비교분석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기술적 실현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 집행기관이 그 문제를 다를 수 있는 능력
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그 문제를 다를 수 있는 집행기관의 전문화 수준, 재정
능력, 행정능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책대안이 만족스럽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에 관한 기준이다.
2.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 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정책대안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
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는 집행 시에 주민의 정치적 반대 때
문에 정책집행 자체가 유야무야된다면 그 정책효과는 낮아질 것이다.
3. 능률성(efficiency) :능률성이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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