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급증한 복지수요,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적 대응, 지방분권화의 급
속한 진전, 시민참여 강조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 등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구도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여전히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강혜규, 2002 ; 2003 ;
2005).
첫째,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수평적 연계조정의 미비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
다. 즉,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간의 수평적 연계와 조
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복지업무의 중복 및 누락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
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집행 그리고 질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근래
들어서 지방에 많은 복지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책임소계가 불분명하고 중복수행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행정조직의 이원화로 인해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최근 많이 조정되
거나 아예 분리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복지분야의 정책과정을 보면 정책결정은 보건복
지가족부, 정책집행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이원적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
질적으로 복지분야 정책결정의 상당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가
족부는 이를 실제 집행할 만금의 전국적 하위조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광역자
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일선행정기관으로 전달되어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때 각
지방정부와 일선행정기관은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
정안전부는 일정 부분 복지분야 업무를 통제하게 되고, 결국 이원적 집행구조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경직적 전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광역자치단체
로, 광역자치단체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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