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익집단의 발전

토크빌(Tocqueville, 1835: ch.12)는 공익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
이 가진 최고의 자연법적 특권의 하나로서 자신의 노력을 다른 동료들과
결합시킬 수 있는 권리, 소위 결사권이라는 것을 주창하였다. 이는 자유
권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라고 하였다.
그는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과는 반대로 미국이 자유로움을 유지하면서
도 참여적 내지 민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간매개조직(교
회, 독립재판소, 지방정부, 자발조직 등)의 힘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
는 대중참여가 중간 매개조직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정치적 불안정을 초
래한다는 전통적 견해와는 대조적이다.
토크빌은 대중의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적 순응은 중간 매개집단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과 상쇄작용을 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고 하였다(Sola Pool, 1967: 32-33). 대중참여와 중간매개조직을 통한 균형과 조화는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interest articulation)과 정당의 이익취합(interest aggregation)이라는 순기능적 역할 때문인 것이다. 이익표출 기능은 사회내에 다양하고 모호하게
분산되어 있는 욕구와 이익을 집약하고 구체화하여 정책결정과정에 투
입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직능적 이익대표,
정부시책의 지지와 협조 및 비판, 정책과정에 참여기회 증대, 정치 ?행
정의 정보제공 및 국민교육기능 등 다양한 부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렇게 하여 표출된 이익집단들의 이익은 정당의 이익취합 기능을 통해 상
호 조정되고 통합되어 유용한 정책대안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익
집단은 정치권력과의 야합하거나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정치 ?
행정 질서가 파괴되거나 민주제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이익집단은 정부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나?

정치 ? 행정과정에서 공공행정기관과 이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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