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의 목표와 적용대상

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서도 고령사회의 정책으로 고용
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
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생활상태 및
복지욕구를 기초로 향후 노인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될 사업으로 노후소득보
장, 건강보장, 사회참여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노인복지의 목표는 노인의 생활수준보장(소득보장), 건강증진(의료보장), 정서적 ?심리
적 안정, 사회적 통합 유지(사회활동참여),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의 성장욕구충족(평생교육)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국가지원을 통해서 기초소득을 보장해
야 하고, 둘째, 공공의료체계를 이용하여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
스를 시행해야 하며, 셋째, 노인의 특성에 따라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넷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지속적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참여와 여가생활을 향유하게
해야 한다(변재관, 2001).

2) 노인복지 적용대상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
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프랑스는 114년이 걸렸고, 미국은 71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정도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저
출산으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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