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역사, 사업내용 및 급여, 재정, 과제

업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정
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일단 실업보험제도
의 도입은 유보되었다(김경우 외, 2008).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제도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
다는 구절이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이 기간에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는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을 통해서 서민주택 공급
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으로 1992년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발족되고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
성화되면서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을 마련하여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해 오
다가 1998년 1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1998년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
무가입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임업,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부터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부
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계
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2006년 1월 1일부
터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으
며, 2009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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