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의 개념과 내용

경우를 의제가입이라 부른다.

2) 고용보험의 급여

고용보험의 급여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용안정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의 실업의 예방, 취업
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
를 확대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
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근로자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
력의 재배치를 실시하는 등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위해
지원한다.

3. 지역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업예방, 재취업의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기타 당해 지역의 고용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4.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로는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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