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 소년자원보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

[교정복지 관련 제도] 소년자원보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

목차

* 교정복지 관련 제도

Ⅰ. 소년자원보호

1. 제도 소개
1) 필요성
2) 절차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치료감호

1. 제도 소개
1) 치료감호제도의 태동 배경
2) 치료감호의 필요성
3) 치료감호의 절차와 기간
4) 주요 프로그램
(1) 분류심사
(2) 치료
(3) 직업훈련
(4) 사회적응훈련
(5) 외래활동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1)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의 범죄에 관한 이해
(1) 시초적 범죄
(2) 순간적이고 잔인한 범죄
(3) 생활의 심리적 불안정
(4)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
2) 과제
(1) 치료감호소의 소형화와 분산
(2) 중간시설의 운영
(3)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연계망 구축
(4) 전문인력과 기술 확대
(5) 피치료감호자의 가족과 시민의 관심 유도

* 참고문헌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소년자원보호

소년자원보호제도는 1985년 서울가정법원의 판사, 소년과 직원, 자원
보호자들의 협력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예방에 상당한 성과
를 거두면서 1987년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에 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