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및 복지정책

도 한부모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편견이다. 우리사회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에게 인생실패자, 인생낙오자, 뭔가 문제있는 사람, 부모자격도 없는 사람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라고 하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승진이 어려우며,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2.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1)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7년 모부자복지법이 개정된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가정의 한 유형인 조손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취학 중 아동의 보호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2008 한부모가족 지원안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정기준의 문제

먼저 선정기준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정의 상당수는 정부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하겠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재산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4.17%이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6.26 %인데 반해 생계형 승용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승용차가 월100%의 환산율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원내용의 문제

한부모가정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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