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비용의 개념과 분단비용,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비용(재정 지출)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1) 평화정착(안
보환경 개선) 비용, (2)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 (3) 남북경협 활성화 비
용, (4) 통일대비 경제투자 비용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평화정착(안보환경 개선) 비용이란 정부가 남북한의 전쟁위
기 해소 및 특수한 정치 ? 안보적 이해관계 해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를 테면 북한 핵문제,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남북자 송환 등과 같은 남북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되기 이전에 서독이 동독
에 제공했던 경제적 지원의 대다수는 이러한 형태 에 속하였다.

둘째,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이다. 북한경제의 침체 또는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탈북자 발생,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예기치 못한 부정적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북한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비용이다. 이를 테면, 식량, 비료,
생필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비롯하여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 개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개발 지원 유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을 일컫는다.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을 들 수 있다. 민간 기업의 대북 진출
촉진과 북한 내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
는 주로 대북 진출기업 또는 남북경협 관련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로 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내 민간기업외 사업환경
개선비용도 들어간다.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북한 제도 정비 지원,
대북 투자기업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북한 인프라구축 지원, 북한
인적 자원(노동력)개발 및 교육원 북한 관료 등의 시장경제 교육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남북경협 활성화비용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은 남북한 기업간의 쌍방적 거래질서를 확립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성격의 북한경제안정화 비
용과는 구별된다.
넷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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