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재가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치하여, 지역의 서비스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서둘러 나가고 있다(변용찬, 1997).
치매노인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 측면에서도 포괄적인 확대가 수행
되어야 하는데, 즉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나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노인의 증가
에 대비하여 현재 서비스 제공의 대상인 저소득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치매노인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료, 실비, 무료 등
의 형태로 필요한 보건 ? 의료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치매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재가
복지봉사센터와 요양 ? 양로시설을 연계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하
며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적 서비스의 제공도 요구된다.
치매는 무엇보다 부양가족의 문제가 큰 질병으로서 치매환자뿐만 아
니라 치매환자가족의 사회 심리적 부담, 생활상의 스트레스 등을 감안
하여 치매환자 가족에게 건강관리방법과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2) 예산의 확보 및 사회보호 서비스의 확대

치매노인을 위한 간병과 간호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장기 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가 요구
된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미국
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상업보험을 개발하고, 재가복지 서비스
비용, 요양시설이나 치매전문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간병비,
호스피스 비용 등을 의료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서미경(1996)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치매노인은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 치매노인의 약 10%에 불과하며, 이들
중의 대부분은 치매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노인요양시설
이나 양로원에서 단순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의 특성과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 시설의 설치와 종사자 1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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