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서의 노인문제(노인차별문제 및 노인학대)

여성노인들은 손자녀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
기도 한다. 이것은 착취(exploitation)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노인차별로 볼 수 있다. 노
인이 손자녀 돌보는 일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찾으려고 하거나, 그 일
을 맡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이기적인 노인
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김욱, 2002 : 103).

3. 노인인권에 관한 UN의 기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고령화에 관한 세계총회(World Assembly on
Age교g)에서 `"고령화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1982)이 채택되었는데(같은 해 유엔총회가 비준), 이것이 고령화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
제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노인인권에 관한 원칙을 명시함과 더불어 (1) 건강과 영양, (2) 노인 소비
자의 보호, (3) 주거와 환경, (4) 가족, (5) 사회복지, (6) 소득보장과 고용,(7) 교육의 7
개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행해져야 할 정책 방향 62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다음은 그
원칙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모든 개발의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사회적 자원과 권리와 책임을 공
유하는 데 있어 세대 간의 평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발의 과정에서
노인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어야한다. 노인에 대한사회지출
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투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개발의 주요 목표는
노인차별의 철폐와 연령적으로 잘 통합된 사회의 형성에 두어야 한다.
노화는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사회정책은 전체 인구의 고령기 이
후의 살을 대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과
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II. 노인의 성에 관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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