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성과 북한 농업의 관리조직 및 운영체계

관개체계(개천-태성호 물
길공사)를 완성하고 조만간 평북관개체계(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완
료할 예정 이다.

또한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도와 관리방식을 크게 바
꾸고 있다. 1996년부터 새로운 분조관리제론도입하여 경제적 인센티
브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만성적인 식
량 수급 불균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식량배급제를 축소하고 시
장의 기능을 확대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정부의 영농자재 공급능력 부
족을 희석시키면서 경쟁을 통한 협동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장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2003년부터 일부 협동농장에
대해 포전담당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였다.


II. 농업의 관리조직과 그 운영체계

북한의 농업제도 및 농장 관리방식의 개선은 현재의 식량부족을 극
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을 위해서
도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북한 당국은 1996년 농민을 자극시켜 농
업생산을 증대할 목적으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전의
분조관리제와 비교할 때 분조원의 수를 10명 내외로 축소하고, 생
산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분조가 보다 쉽게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조에게 자유
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주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분조원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이제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만으로 분
조를 구성, 동질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생산할당제의 도입은 분조원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목표생산 이상으로 생산
할 경우 초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분조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함
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초과생산물은 시장에서 처분되는데 시장가격이 국정
가격의 20배나 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하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영농자재와 농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생산량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달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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