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와 함께 한도가격하에서나마 가격자유화조치를 병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일면만을 강조하다보면 계획정상화조
치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체제전환조치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
근 체제전환론의 추세가 전환불황(ansition Recession)을 피할 수 있
는 관리 가능한 체제전환(Mediating Transition)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강한 재정 능력과 규율을 보장하는 국가기구가 주도하는 선(先)안정화
(stabilize first, move fast)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입각한다면
국가로의 재정집중화나 국가의 부활이 체제전환과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심지어 사유화가 시장경제도입의 장애물로 된다는
주장이 나을 정도로 형식적인 사유화보다는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
권 이전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한 7. 1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 현재까지는 북한의 개혁이 실패라고 평가
하는 시각이 다수이다. 그러나 화폐증발이 체제전환의 중요 전제이자
수단이라는 신동진의 주장처럼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화폐 증발을
지속하고 있고 그것이 종합시장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면 이 또한 개
혁 실패라고 단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 점에서 아직 진행형일 수 있는
북한 체제의 가격개혁과 일련의 변화 과정의 목표를 단정하거나 그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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