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정책의 전략과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로 말미암아 점차 침체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80년대 말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북한경제의 대외부분이 마비되면서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된
다. 90년대 들어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연이
은 자연재해로 인해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경제는 붕괴상
황으로 몰리게 된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1998년 김정일 정권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점차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1998년 인
민경제법의 제정 이후 북한은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준비단계에 접어
들게 된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신사고를 강조하는 등 개혁을 위한 사전조처를
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준비 단계를 거쳐 북한은 2002년 7월1일 경
제개혁을 시행하게 된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북한경제체제
는 기존의 경직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실리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북한이 경제개
혁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관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되는
데 분배관리 방식도 변화되어 배급제가 폐지되고 종합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관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번만큼 배분
하는"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고 북한의 국영기업이나 농장 운영의 자
율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개혁으로 인해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살아나
고는 있으나 북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농
업이나 공업부분에서 그 성과가 아직 가시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여 북
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II.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1) 경계개혁 이후 북한의 변화

북한은 2002년 7월1일을 기해 대폭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처에 취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혁조치를 취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
후 북한은 신의주 일대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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