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것을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으로 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증대되었고, 이것은 곧 시설복지를 `지역사회보호
의 연장`으로 보고자 하는 것임을 말해 주었다. 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의 패가복지
는 시설복지의 재정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된 방향이지만, 그럼에도 시설복
지의 증대는 일정부분 인프라 마련까지 계속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유럽국가들과
는 달리 빠른 고령화에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특수한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따라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분리할 수
없었현 것이 현실이었다. 즉, 재가보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시설보호도 확
충해 나가야 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 많은 시사점을 얻는다. 한국에서 재가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기본적 사실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의 적정량을 확보하는 것은 노
인복지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II. 서비스 대상과 지역격차의 문제

고령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서비스는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
인을 둘러만 다양한 가족 ?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거듭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
다.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화?발전해 옴에 따라 서비스 범위나 내용도 함께 변화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
비스의 대상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통합적 서비스이기보다는 소
득기준을 근거로 한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가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재가복지나 시설복지서비스 양자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08년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복지서비스 가운데 가장 이용비율이 높은 것은 방문요양서
비스로 1.6%의 노인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방문목욕서비스가
1.4%, 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는 이용경험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그 이
용이 저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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