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이러한 조건을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개별정책들
사이의 연결성, 양립성 및 수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연결성이란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각 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제통합
에 참가하는 각 주체간에 채화, 생산요소, 정보 등에 관한 상호 교류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립성이란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각 주체들이 경제계획과 경제정
책은 그들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통합체가 결성되면 공동체의
목표가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경제통합이 가능하려면 이들 개
별주체의 정책목표와 통합체 전체의 정책목표가 병존하면서 서로 조
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수렴성이란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각 주체간의 상이한 정책들이 경
제통합 과정에서 공동체 전체의 최종 목표를 위해 점진적으로 수렴되
고 상호 접근해 가는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에
참가하는 각국 경제의 경제정책, 경제행위 및 사회적 이상 추구에 대
한 가치기준 등에서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이리한 공통점은 통합에
참가하는 각국의 소비패턴이 유사하고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하며 경
제의 개방도가 비슷하여 대내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하나의 공통분모
를 가질 수 있을 때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에 있어서 이들 조건들의 충족은 현실적으로 기대하
기 어렵다. 체제 면에서 보면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상호 체제가 상이한데다가 양자의 정책적 기본노선도 남한은
개방경제노선을, 북한은 자력갱생을 앞세운 폐쇄경제노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은 현저한 격차를 보이
고 있는 것도 남북한 경제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남북한에 있어
서는 에르베스가 제시한 상기의 어느 조건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결성 , 양립성, 수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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