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의 특성

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제
도화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불확실한 것도 문제점이다. 제도화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현실의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과 신뢰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KEDO 경수로 사업의 경우 북한은 KEDO와 체결한 "한
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 원칙 및 지침에 관
한 양해 각서", 제 II절 6항에서 매년 임금인상률은 2.5%를 상회할 수 없
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600% 인상을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정책이 북한의
변화는 물론 경협 참여 방침 및 입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북한이 대남협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 전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인 측면도 있으나
경협 참여 기업들이 여전히 제품납기 불안, 과도한 물류비 부담 등 경
협의 직 ? 간접비용이 적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협이 자체로서 활성화
는 물론 남북관개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3) 경협 참여 원칙의 일관성 결여

대북 경제협력의 목적 중의 하나는 북한에게 경협을 통하여 시장경
제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개혁 ?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대북 경협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경협의 성과도 극대화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부각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시
장경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도 지원받고
국제경제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경협 추
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은 문화적, 사회적, 인도적 접촉은 물론이고 양측의 이
득을 제고시키는 경제적 접촉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일방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