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루어지는 경우에는 2,632억-2,736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이라
고 발표하였다. 또한 1993년에는 독일식 흡수통합을 전제로 하면서 이
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부담액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고,2000년에 통
일이 실현될 경우 통일 이후 10년간 통일정부는 3,722억 달러, 그리고
이 가운데 남한정부는 2,855억 달러의 재정이 통일비용으로서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박태규 교수의 경우(1997)는 통일비용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위
기관리비용과 북한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사업비 그리고 북한의
외채인수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비용 추정
에 있어서는 통일 이후남한의 연평균성장률을5%로 보고 북한근로
자의 임금수준을 남한의 50%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통일비용으로 간주하였다. 박 교수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통일 이
후 초기 5년간은 남한지역 GNP의 8.67-11.29%그리고 후기 5년간은
7.47%정도가 통일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박 교수가 추정한
통일비용 규모는 19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평가할 때 2,579억 달러
-4,030억 달러가 된다.
해외에서의 한반도 통일비용의 추정사례로는 통일이 북한정권의
급속한 붕괴 에 의하여 성취된다고 가정한 EIU 추정결과, 독일식 통일
을 가정한 하버드대학 인구개발연구소 Eberstadt 교수의 연구결과, 일
본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의 추정결과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
다. EIU의 경우는 통일 이후 10년간에 걸쳐 1조897억 달러의 통일비
용이 , 하버드 대학의 Eberstadt교수는 2,500억-5,000억 달러의 통일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일본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
의 경우는 북한경제규모가 통독 직전 동독의 1/4수준이라고 보고 한
반도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10년간 독일 통일비용의 1/4정도인 1,800
억 -2,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해외의 추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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