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론] 평화경제론의 의의와 기본체계

통일당위론에서는 통일은 강조되면서도 통일 이
유, 통일 주체 , 통일방법 , 통일시기 , 통일비용 규모 등등에 대해 실리적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많았다. 따라서 남북한은 지금까지 통
일당위론을 앞세우면서 통일정책을 막연한 정치안보논리에 의존하여
추진해 왔다는 것을 사실상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평화경제론은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하나의 거시적 사회현
상으로 관찰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통일정책을 세부적으로 모색하는 이
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더욱이 평화경제론은 일정한 이념적 규준이
나 규범적 가설에 안주하여 겉돌고 있었던 그동안의 획일적인 통일논
의를 사회현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 이 있다. 이것은 통일논의
의 장(場)과 그 종심(縱深)을 크게 확대 ? 발전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분단 상황하에는 분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최상의 통일정책이 될 수 있고, 통일 직후 일정기간 동안은 `통
일의 마찰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지출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이익`(통일편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통일정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합리적 기준에 의거한 평화경제론의 분석은 과거의
통일에 대한 인식론보다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념적 차원에 국한
되었던 통일당위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끝으로, 평화경제론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남북통일의 청사진
을 제시하는데 객관적인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많을 수 없다. 이것은 평화경제론에 의한 분석결과가 다른 분석방범과
는 달리 유력한 검증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연유한다. 그등안 사계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통일 미래상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라는 이념 대 립의 경직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 실현 가능성
이 극히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동기 에 의해 희망적으로 또는 자
의적으로해석하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수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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