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설정과 공적 연금제도, 공공부조, 사적 소득보장의 장려

사회의 부정적 인 변화
를 막는 주요한 영향력으로 행사될 수가 있다. 그러나 효의 전통은 가족이 노인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게 하기 위한 이유로는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비록 한국 사
람들은 의례적인 관점에서 효에 대한 요구에 아직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러한 가치를 만족시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가 한국사회의
현대화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롭게 보고 현대 생활에 이 가치를 전수하는 방법을 발
전시키지 않는 한 효는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II. 공적 연금제도

1. 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당연 적용대상자로 해서 도입되었
으며 점차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부터는 특수직역연금 가입대상자를 제
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당연 적용되었다. 국민연금이 노후생활보장의
보편적인 수단이 되려면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2008년 이후가 되므로 현재 60세 이
상의 노인에게는 국민연긍이 소득보장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5%를 커버하고 있으며, 모든 공적 연금을 합하여도
전체 노인의 10%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령 연
금의 본격적인 수급이 시작되는 2008년 이후 급속하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가입자 제외)이다.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으며,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 상시 고용자의 모든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
만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입대상이며, 지역가입자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자,
도시지역 거주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소득파악의 문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발족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연금기금운
용상의 문제점, 기여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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