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과제와 대책방안

다는 사실
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지구촌이 하나로 묶여 있는 오늘날,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다. 이는 정부나 어떤 특정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며, 사이버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다. 교육자는 학교에서 ,
기업가는 회사에서 , 개인은 가정에서 소위 `네티켓`이라고 부르는 윤리의식을 구
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검증 과정을 거쳐 정착해 나가는 각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이 공동체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교란시키면 결국 그 폐해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실수가 많은데, 한 번 파괴된 질서를 바
로 잡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도 바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물리적 공간에서 남
의 물건을 훔치면 파렴치범으로 인식하여 부끄럽게 생각했으나 유독 사이버공간
에서는 남의 재산인 정보를 훔치고도 전혀 자책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술자라는 미명하에 영웅시되는 경향마저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분야는 우
리 삶의 기반인 공중망, 행정망, 금융망, 항공관제망, 교통 ? 전력 ? 에너지를 관리
하는 전산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제어 전산망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범죄 분
야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제어 전산망에 대한 공격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전통적인 범죄의 보호 법 익을 대체적으로 국가적 법 익 , 사회적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