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의 현황과 대책

비 지원
수준에 그치는 정도였다. 이후 1982년 생활보호법의 개정 과정에서 교육 - 7b활
보호 등을 추가하고, 보호의 대상도 거택보호자 ? 시설보호자 ? 자활보호자로 구
분하여 각기 상황에 맞는 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1996년에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면서 균일하게 지급되던 생계보
조비를 지역별 ? 가구별 ?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
는 차등급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일반적인 공공부조의 성격보다 범주적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 따라서 소득이 없지만 노동가능연령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
거나 재산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생계보호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
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노동무
능력자의 보호에 치중했던 것이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동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으로는 최저생활을 유
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그 결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
활보호법의 전면개정이 요구되었고,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 시
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권리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
칙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저생활에 대해 국가적 보장의 의미보
다 시혜적 의미가 강했던 것과는 달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의무와 국
민의 권리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에 따라 노동 능력의 유무에 따라 지원하던 것에
서 벗어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
고자 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지원서비스`를 통해 노동의 기
회를 부여하여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자 했다. 최저생활보장은 생계 ? 주거 ? 의
료 ? 교육 ? 해산 ? 장제 ? 자활 등으로 구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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