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공복지 발전과정과 공공인력의 역할변화

2003).
대공황은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어 온 민간부문과 주
정부 주도의 공공복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그 결과 공공부문, 특
히 연방정부에 의한 사회복지가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1930년대의 뉴딜정책이야말로 1960-1970년대까지 이어진 공공복지의
기본적 체계를 제공한 것이었다. 1930년대의 "사회보장법" 에 따른 사회보
험의 도입과 1960년대의 `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사회복
지에 대한 개입을 강화시켜 미국의 국가복지주의를 뿌리내리게 하였다. 그
러나 현금부조만으로는 저소득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제외한 사회서비스들은 "사
회보장법" 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미국 공공부조서비스에서 아동복지서비
스만이 유일하게 사회복지전문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발달
되어 온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시
기에 미국의 공공복지는 소득유지프로그램이나 노령연금, 고용보험, 장애
인 및 곤궁한 가족을 위한 현금부조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에 비하면 이차
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방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주정부가 개인에 대한 상담 등의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연방정부가 소요예산의 50%
까지를 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런 재활서비스와 소득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공공부조부문에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윤혜미 , 2000).
그러나 뉴별 시기에 도입된 복지제도가 대중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
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루스벨트를 비롯한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 및 과거
제도의 유산들이 반영되었다. 루스벨트는 주 차원의 제도 및 기여에 기초
한 사회보험제도를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 결과로서 도입된 것이 1935년
에 제정된 "사회보장법" 이다. 연방차원의 강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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