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보장]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피용자를 가입대상
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로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여회피를 고용주의 의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김원식, 2002; 박찬용
? 김연명 ? 김태완, 2000).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고 하는 고용주와 가처분소득을 확보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기여회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사
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가입자는 사회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되
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33% 정도를 포괄하고 있는 5인 미만 소규모사업
체는 그 영세성으로 인한 잦은 휴 ?패업, 노동자의 유동성이 높고 불규칙한
고용 그리고 관리기관의 행정력 미비 등으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이 제대
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등록(가입)이 사실상 강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주가 노동복지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
입되고, 자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주의 설득 또는 둘의 합리적 선택
으로 기여회피를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안전망을 기피하거나 배제된다.

2) 기업복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기업복지라 함은 기업이 고용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공
하는 임금 외 급여와 서비스를 뜻한다. 노동자들은 임금 외에 기업으로부터
퇴직금, 유급휴가, 상여금 그리고 각종 수당을 의미하는 부가급여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기업복지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고용을 전제로 하는 보상체계의 일부로서의 의미이며(Mshra, 1981 : 106), 다른 하나는 국가에 의한 복지책임은 회피되고 기업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복지정치의 산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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