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업기간 중 생활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 급여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보험은 장기 실
업자를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 실업자는 단기 실업
자와 비교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지
원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영모,2001: 296).
실업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핵심문제는 청년실업이다. 2002년 중앙고용
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
로 취업정보의 부족을 꼽았으며, 취업의 애로사항으로 대학 내 진로지도
서비스의 불충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적
극적인 구인계획과 구직자의 취업알선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직업적성검사, 구직효율성검사, 직업전환
검사, 창업진단검사, 직업흥미검사 등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하여 인력수급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동시장 수요예측
을 통한 수요자(고용자)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전향적인 직업알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확
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보다도 실업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일자리 창출이
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장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부지원
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구 유럽에
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1970년 말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실업의 위험에 대응하여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
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권리로서 국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보건과 사회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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