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2009년 7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
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수당지급은 향후 아동양육과 연관된 정책의 방향이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적용에서 벗어나 개별화, 가족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가정 내 개별적 양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 논의가 조심스럽게 확대되고 있다(서문희 외, 2007; 백선희
외, 2008). 2006년부터 정부는 부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 재정지원을 통하여
가정 내 개별적 양육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 사
업, 노동부YMCA 아가야사업). 가정 내 개별 양육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전체
아동보육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고 주로 저소득층 지원으로 한
정되어 있는 실정이나, 정부가 점차 저소득층이 아닌 가족들에게도 가정 내
개별 양육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가운데 향후 시설중심의 보
육서비스가 개별화되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
라에도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에만 집중된 지원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국가로부터의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보육서비스든, 양육수당이든,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든 부모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에
서 `자유선택`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자유선택은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의 형
평성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방식에 대한 개별 가족의 다양하고 개별
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양육의 선택지점을 보다 유연하게 한다는 취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으
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나 최저소득층에 한정된 서비스 제공이었다. 실제 아
동보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예산투자가 본격화된 시기는 저출산
문제와 돌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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