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의 현황

고용보험에서 제공되고
나머지 60일은 기업의 부담에 맡겨져 있는 것이 그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사회보험이나 공적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산전후휴가 급여의 제원의 공공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성휴가의 부재이다. 부성휴가는 아등에 대한 양육이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의 반영으로서,
일-가족 양립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세계적인 흐름 중의 하나이다. 남성을 자
녀양육에 공동 참여시킴으로써 부모가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가능하
게 하자는 취지이다. 일부 자유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부성휴가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성휴가제도는 남녀고용평등
과 일 ? 가족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출산 10일 이내에 3일을 사용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2) 육아휴직

아동양육과 관련된 또 다른 대표적 제도는 "부모휴가"로 불리는 "육아휴
직"이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정책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공무원법
이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남녀불문)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한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자녀출
생 후 만 3세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의 급여수준은 2009년 현재 월 50만 원 정액 지급으로 되
어 있고, 이는 고용보험을 통해 제공된다. 2007년 12월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
과 일 ?가족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형태로도 육아휴직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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