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는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고용
보험방식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을 활용
할 경우 현재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3
년도 기준으로 남성취업자 13,031천 명 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는 7,203천
명으로 피보험비율은 36.9%에 불과하다(노동부, 2004, 통계청, 2004, 여성개발원, 2004 재인용). 즉, 현행 고용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부성휴가와 `아버지할당제`를 이
용할 수 있는 남성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상대적으로 상용직 남성 노동자
로 제한되고, 비임금노동자인 자영업자나 농어민을 제도 내로 포괄할 수 없
는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재원에 관한 문제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공적 영역인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임금노동을 하지 못
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과 부성
휴가는 소위 사적 영역이라 지칭되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
으로 인해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
응정책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고용보험으로는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즉,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인 임신, 출산, 양육과 같
은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독립적
인 새로운 사회보장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보장
체계를 설계할지는 이후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원척적인 내용
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
의 과제가 특정한 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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