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들 가족에게 있어 여성의 취업과 이를 통한 소득 확보는 가족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역할을 자녀출산이나 양육 및 사회화,
가족보호로 제한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배제하는 가족정책은 우리 사회의 많
은 가족들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은 출산을 하락인데 이것은 고령화 사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문제와 맞물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건강가정
기본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혼인과 출산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혼인이
나 출산에 대한 일방적 강조보다는, 사회가 가족(여성)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출산을
하락을 경험한 서구에서는 출산기피나 저출산 대안으로 안정적인 보육구조
의 확립과 직장/ 가정 양립가능한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경제활동과 양육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있다. 가족정책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여러 학자들은 여성들의 생애경로가 급속하게 `남성화`되었으며 이것은 강
제보다는 선택에 의한 변화이며, 반면 남성의 생애경로도 `여성화`되었는데
이것은 선택보다는 장기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Esping Anderson, 2002; Fraser, 2000).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성별 평등이나 사회적 생산성 증대에 필수적이며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사회적으로 남녀 간 성별역할은 재조정되어야 하
며 남녀는 서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남성들이 여성의 생애경로와 유사하게 즉, 부모/ 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제안한다.
21세기 새로운 시대 보편적 지향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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