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법률로 보장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이 위상은 건강가정기본법이 변화하는 한
국사회에서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아젠다화하고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특
정 방향에서의 대안을 보여준 최초의 법적 체계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
강가정기본법이 갖는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평가는 동일
하지 않고 서로 상반된다. 여기서는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족정책의
초점이 일과 가족의 양립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 사회도 급격한 저출산과 고
령화 그리고 가족생활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을 중심으
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조망해 조기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관심사는 동법의 목적에 나타나 있듯이 가족건강성의 회
복이었다. 여기서 `회복`이란 이전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서 `되
돌아길 원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원형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