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원의 전문성과 권리 및 의무

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는 `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
다(제2항). 또한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당하지 아니한다(제3항)."라
고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 임무와 특수성에 있어 교육공무원과 같이 국가와 공법
상의 관계에 있지 않고 학교법인 등과 같이 사법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 ? 공립학교 교원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사립학교법" 제55조),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교
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며("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교원의 불체포특
권도 보장되고 있어 교원의 법적 지위 내지 신분상의 권리에 있어서도 공 ? 사
립 간에 거의 동일하다(김기태, 조평호, 2003).


(2) 쟁송제기권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5년 이상 경과하지 않고는 임용을 할 수 없는 파면, 2년 이상 경과하지 않고
는 임용할 수 없는 해임, 1-3개월 이하의 기간 중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고 보수가 1/3이 감해지는 정직, 1-3개월 이하의 기간 중 직무에
종사는 하지만 보수의 1/3이 감해지는 감봉,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
도록 하는 견책이 있다.
징계의 사유는 법령 위반, 직무 태만, 위신 손상 등이 있다. 한편, 교육공무
원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소청이나 기타 행정상 쟁송제기권을 가질 수 있다. 징계처분을 할 경우 교육
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와 징계 요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명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행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