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세가 아닌 피보험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로 조달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약간의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적용되는데, 직장 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주와 피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이후, 2005년 입법예고와 3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원인과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지만, 64세 이하인 자가 요양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노화에 따른 질병이 있어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수급권이 발생한다.

3. 급여의 종류 및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현물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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