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미국의 빈민법] 식민지 빈민법, 식민지 민간박애사업

물 등 물품의 무게를 속인 사람, 교회에 불
출석한 사람, 불법적으로 빈민을 시내로 유입시킨 사람 등에게 부과한 벌금에서
충당되었다. 구빈세를 징수하지 않는 도시에서는 법원이 구빈비용의 충당을 위
한 기금을 조성하고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
1662년에는 영국의 정주법(the English Law of Settlement and Removal)을 채택하여 모든 식민지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빈민들에게 음식, 연료, 피복, 생필품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빈민구제 수급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는데, 빈민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1700년부터 1년 이상)
그 도시에 거주해야만 했다(Trattner, 1999 : 17). 영국의 정주법은 빈민을 연고가
있는 지역에 묶어 놓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지만, 식민지 정주법은 일자리가 없
는 자와 구제가치가 없는 자들을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미 1636년에
플리머스와 매사추세츠 법원은 빈민을 개인 가정에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1639년 보스턴 법원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도시로 빈민을 강
제로 보내거나 반대로 지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
이방인은 조금도 환영받지 못했다. 새로운 이주민이나 외국인은 비록 식민지
다른 도시 출신이라도 3년간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었으며,3년 안에 자신과 가족
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이전 거주지로 강제 추방되었다. 1725년부
터 대부분의 도시들이 시내에서 20일 이상 머무르고자 하는 이방인은 반드시 시
청에 신고토록 의무화했고, 1767년부터는 시청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시내에 들
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 1789년부터는 시 거주권 획득 자격을 2년 이상 시내
거주민, 21세 이상, 세금납부 실적자로 제한했다.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거주권
을 얻을 수도 있었다. 1793년에는 5년 이상 경고(warned out)를 받지 않아야만 거
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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